국회 정보위, 오늘 '국정원 사찰 정보공개 촉구 결의안' 처리 시도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처리한다.

정보위는 민주당 결의안과 국민의힘 결의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안은 불법 사찰 재발 방지, 국가정보원의 선제적 사찰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안은 사찰 정보를 30년간 봉인한 뒤 일반 문서로 전환하고, 사찰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위는 지난 6월 결의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공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로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수정 결의안이 마련되면 민주당의 결의안과 통합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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