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증액을 놓고 국민재난지원금, 국채상환 등에서 당정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사진은 20일 국회에서 예결소위 모습. /사진=뉴스1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합의했지만 재원 마련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최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1인당 100만~900만원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회복희망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철회하고 국채 상환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다른 사업 감액으로 소상공인 지원 재원을 충당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33조원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압박에 들어갔다.

여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의결한 대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2조9300억원 대폭 증액된 5조7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7월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6229억→ 1조2229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됐다. 2차 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만 약 3조5300억원이 늘어난 셈.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대상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 하위 80%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논란의 잠재우고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행정비용을 제외하고 2조5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1인당 지급 규모를 줄여서라도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는 쪽으로 노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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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조원 국채 상환 먼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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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국채 상환에 당정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뉴스1
반면 정부는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만큼 초과세수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국가 신용등급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재원을 일부 축소하는 것을 고려한다. 하지만 정책을 철회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감액 심사가 들어간 만큼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편성된 일부 재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것으로 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여당은 국채상환 유예,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두고 정부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으면 추경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재정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국회가 예산을 증액할 경우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국채 상환 유예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