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불법 촬영' 혐의 20대 징역 6개월… 재판부 “진지한 반성했는지 의문”

휴대전화 카메라로 총 12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 시내 한 PC방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 B씨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다. 그는 같은 해 8월에는 제주도 내 대학교 실험실에서 학부생인 피해자 C씨의 상체 부위를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여러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이 발각된 이후의 여러 정황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