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유지…담합을 협치로 포장"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정의당은 23일 여야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유지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눠맡기로 협의한 것을 두고 "국회 정상화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라는 기능을 남용해 국회 입법 과정 전체를 좌우하며 상원 노릇을 해 온 법사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시기 국회 개혁의 일환으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그러나 21대 국회 개원 때는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이번에는 국민의힘과의 나눠먹기로 또다시 개혁의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두 당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담합한 것을 협치로 포장하는 것도 유감"이라며 "1당과 2당이 사이좋게 위원장 자리를 나누고 서로의 공동 관심사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협치(協治)가 아니라 두 당만을 위한 협치(狹治)"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사회통합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정치로부터 배제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도 폭넓게 대표하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단 21대 국회 개원 시 민주당에 의해 강압적으로 관철된 제1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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