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광주 붕괴 참사, 누가 처벌 받나… 원인 규명결과 27일 나온다

총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붕괴 참사의 원인규명 결과가 곧 나온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27일 붕괴 참사의 원인·경위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과수는 참사 당일부터 다섯차례에 걸친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붕괴 당시 상황을 재현, 붕괴 전후 상황과 자세한 사고 경위를 검토·분석한 결과를 지난 22일 밤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증거자료 등과 대조, 종합 검토 중이다.


경찰은 빠르면 27일, 늦어도 오는 28일에는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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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참사 원인은?… 경찰·사조위 다양한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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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붕괴 요인을 파악했다. 현재 드러난 붕괴 요인은 ▲지하층 내 흙더미(밥) 부실 설치 ▲수직·수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흙더미 활용 하향식 압쇄) ▲작업 절차 무시 철거(후면·저층부터 압쇄) ▲건물 지지용 쇠줄 미설치 ▲과도한 살수 ▲굴착기 무게 ▲흙더미 유실 등이다.


경찰은 그 중에서도 붕괴물 지하층 공간 안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밥’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도 활동 기한인 다음달 8일까지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건축물 도면, 붕괴 전후 사진, 현장 실측 결과, 공사 관계자 청문 기록, 경찰·국과수 기록 공유 내용 등을 확보, 분석하고 있다.


사조위는 건축물에 작용한 힘(외력)과 건축물이 저항한 힘(내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산출 또는 추산해 계량화한다. 이후 전문 구조 해석 프로그램에 수치화된 변수를 입력, 붕괴 당시 상황을 시험 재현한다. 이른바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적확한 붕괴 경위를 놓고 건축구조기술사가 중심이 돼 검토·토론을 거쳐 최종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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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처벌 받나… 직·간접 책임자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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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참사 관련 직·간접적 책임이 드러나 입건된 이는 23명이다. 이 중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공정 감독을 도맡은 하청사 2곳(한솔·다원이앤씨) 현장 소장, 백솔 대표(굴착기 기사), 감리자, 철거업체 선정 개입 브로커 등 6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사조위의 분석 결과보고서 내용까지 충분히 검토한 뒤 우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건자 8명에 대한 송치 절차를 다음달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수사가 한창인 불법 재하도급, 철거업체 선정 조합 관련 비위는 상당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검토를 거쳐 참사 원인·경위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공학적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감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토부 사조위 조사 결과 등도 참사 직접 책임자의 사건 처리에 충분히 감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