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명 기본소득, 일본 잃어버린 30년 쫓아가는 길"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길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뒤쫓아 가는 실패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을 물 쓰듯이 할 공약을 내놓고 아무렇지 않게 증세를 이야기하는 게 유능한 정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하루 680원, 한 달 2만800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이다. 1년 20조원, 집권기간 최소 120조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기본소득 공약을 위해 투입될 국가재정의 규모"라며 "300조원, 이재명 후보가 최근 밝힌 기본소득의 최종목표금액 월 50만원, 1년 600만원 지급에 필요한 국가재정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복지재정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GDP(국내총생산) 대비 20% 수준까지, 지금보다 8~9%포인트 더 높여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기 위해 연 160조원의 재정도 추가로 들어간다"고 했따.


박 의원은 "우리나라 현재 1년 총 세금수입이 375조원이다. 이런 재정 규모에 우려를 표하면 무능하다고도 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길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뒤쫓아 가는 실패의 길"이라고 규정했따.

그는 "박용진의 길이 미래로 가는 길이다. 혁신경제성장의 대통령, 바이미식스의 혁신경제의 고속도로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자산 5억원 성공시대냐? 기본소득 2만원 시대냐? 28일 수요일 방송토론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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