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세현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번주 하계휴가로 집무실을 비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오는 30일부터 5일간 휴가를 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월요일인 26일부터 목요일인 29일까지 나흘간 하계휴가를 갖고 휴식을 취한다. 지난 6월 1일 취임 직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직접수사 제한을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기소를 비롯한 정권수사 마무리 등으로 험난한 취임 초반을 보낸 만큼, 이번 휴가에서 하반기 구상 등 생각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이 휴가에 들어가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배임 교사 혐의 적용 여부를 다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직권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지 한달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 수심위 소집 관련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대검이 수사팀의 배임 주장에 맞설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검 측은 사건 기록 파악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수심위 소집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달 28일 노정환 대전지검장을 만나 본인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과 대전지검 수사팀이 백 전 장관 배임 교사 혐의 적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중재안을 내놓은 것인데,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백 전 장관에 적용될 경우 장관의 상관인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김 총장이 수심위 소집을 통해 청와대로 가는 길목을 차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은 물론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총장의 수심위 소집 결정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30일 백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이후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박지영 차장검사와 형사5부 이상현 부장검사는 중간간부 인사로 각각 춘천지검과 서울서부지검으로 이동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이어 평검사 인사까지 마무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오는 30일부터 5일간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심상치 않은만큼 지역구인 대전 등에 머물며 하반기 정책 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도 27~30일 여름휴가를 떠난다.
공수처 출범 6개월을 넘긴 김 처장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사건 등의 기소 여부 결단을 남겨두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