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시행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시행한다. 신용·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보다 3% 이상 더 사용할 시 늘어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게 골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26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으로 인당 총 20만원이 지급된다.

당초 정부는 3개월 동안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2개월로 단축했다. 관련 예산 역시 기존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줄었다.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인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배달앱은 기술·행정적 측면을 고려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종 사용처는 사업 시행 시기 확정 시점에 발표된다. 시행시기는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된다.

카드 캐시백은 개인별로 지정된 전담카드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개인 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을 확인 후 전담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으로 지급하게 된다.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 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됐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캐시백 정책이 2개월로 단축됐지만 소비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카드사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중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관련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의 영업수익(가맹점수수료)은 973억7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비용, 판매·관리비용, 인프라 구축 비용 등에 사용한 재난지원금 관련 카드사 영업비용은 1053억9000만원으로 카드사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8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전담 인원을 꾸리거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어쩔 수 없이 소모된다"면서도 "수익성을 염두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에 따라 소비 활성화, 골목상권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