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과 협상권 부여를 밝힌 가운데 가맹점 업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만 믿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과 협상권 부여를 밝힌 가운데 가맹점 업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만 믿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지사는 27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공정의 출발은 힘의 균형"이라며 국민만 믿고 돌파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갑질 뉴스에 국민들이 매번 불매운동을 할 수는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오매불망 공정위 결정만 기다리는 수많은 소상공인의 삶은 초토화 직전"이라고 엄중한 현 상황을 걱정했다.

이어 "필요한 개혁일수록 기득권 저항이 거센데, 최근 발표한 정책 중 하나인 가맹점과 소상공인 등 '을'들의 단체결성 및 협상권도 마찬가지"라며 "개별 '을'이 모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반기업적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사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정부 노사정위원회가 만능키가 아니다"며 "힘의 균형이 있어야 노사, 갑을 간의 상생의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관계에서 언제나 사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맹점주들의 담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견 타당하다"면서도 "지금처럼 일방적인 '갑' 우위 구조에서는 '밀리면 당한다'는 식의 무한 대치만 반복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사측은 대외 경쟁력을 이유로 질색하고, 노동자 측은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이야기하며 맞서는 끝없는 갈등의 쳇바퀴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이미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된 바 있다"며 "결국 핵심은 일을 미루지 않는 결단, 기득권 저항을 직면하는 용기이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민만 믿고 두려움 없이 돌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이 지사의 주장에는 정책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의 연장 선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의 갑을 관계를 바로잡아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