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 느꼈다면 유죄"… 동성동료 성추행,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직장에 함께 근무하는 동성 동료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한의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가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려는 행동을 하고 그 때마다 피해자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돌리거나 몸을 뒤로 빼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고 한의원의 총괄실장과 원장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전하며 "원심의 판단에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한의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볼을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