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탈원전 정책은 운동권식 국정 운영 표본…당장 멈춰야"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8일 "탈원전 정책은 운동권식 국정운영의 표본"이라며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 정책은 지난 40여년 우리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피와 땀, 눈물로 이룩한 대한민국 국가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4년간 원전 산업은 30% 붕괴한 것으로 나온다"며 "인력은 약 2000명이 증발했고, 학생 수도 3000명 수준에서 1000명가량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원전 11기를 줄이면 좌초자산 5조원 가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무엇보다 전기요금 상승이 걱정"이라며 "이 정권이 묶어 놓은 전기요금은 다음 정권에서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 우리 산업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0년간 원자력이 우리 경제에 전기요금으로 기여한 것만으로도 화력발전 대비 600조원이 넘는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미국·중국·러시아·영국·캐나다 모두 중소형 원자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중소형 원자로는 폐쇄되는 화력발전소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에 30년 이상 가동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숫자가 3만2000개에 이르기 때문에 이 화력발전소 대체 시장은 품격 있는 원자력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건설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원양해군 운영, 우주개발 등 미래를 바라보는 국가 전략 주요 기술로서 원자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전 세계에서 원전을 운영 중인 30개국 중 탈원전을 결정한 나라는 독일이 유일하다"며 "독일은 갈탄 부존량이 많아서 에너지 위기가 오면 갈탄을 사용할 수 있다. 이웃 나라인 프랑스 원전에서 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탈원전도 아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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