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후보자, 금융정책 현안 파악 돌입… 청문회 쟁점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위 업무와 현안을 파악하며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승범 후보자는 지난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국별 업무보고를 받는 등 현안 파악에 나섰다. 금융위 업무보고는 기획조정국을 시작으로 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정책관, 금융정책국, 금융산업국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고승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말 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통령의 금융위원장 임명 절차를 밟는다.

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금융위의 당면 과제인 가계부채 급증, 자산시장 버블 등 금융시장의 안정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고 후보자가 현재 금융시장에 대한 상황 판단과 그에 맞는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가 핵심이다.

대출규제 더 조으나… 과거 금리인상 소수의견

특히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가계부채 급증에 따라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선 고 후보자가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인만큼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그동안 고 후보자는 금융안정을 주장하며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피력해왔다. 한국은행이 지난 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14차 금통위 의사록'(7월15일 개최)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은 "금융안정에 보다 가중치를 둬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고 후보자는 지난 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시절 금리인상 의견을 냈던 것이 금융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통화정책 관련해서 소수 의견인 것이고 가계부채 관리 관련해서 거시건정성 정책은 금융위에서 수행해왔다"며 "지금 (금융위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했고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새로 추진해 온 정책들을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이미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장·감독정책과장·기획행정실장과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금융정책국장·사무처장·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이미 어느정도 검증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1년새 고 후보자의 재산규모가 늘어난 만큼 이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 후보의 재산 총액은 50억2536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억3729억원 늘었다. 특히 고 후보자는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182.95㎡·28억9500만원) 1채를 보유했다. 공시지가로는 33억2000만~35억8000만원이며 실거래가는 올해 2월 2층 매매기준으로 45억원에 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통위원이 임기 중 금융위원장으로 가는 것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도 나온다"며 "통화정책 전망이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