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타지 소설 쓰나"… 야권 대선주자들, '기본대출 공약' 맹공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기본대출’에 대해 “판타지 소설”, “기본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동안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는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번째로 내놓은 ‘기본 시리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는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 상식부터 깨닫기 바란다”며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차라리 재정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게 낫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강제’해야 하고 기본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돼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5000만명 국민 중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원이다.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기본채무자’ 공약”이라는 제목의 비판글을 올렸다. 그는 “모든 정책에 기본만 붙여서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기본도 안된 이재명 후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기극’ 3부작을 완성했다”며 “바로 이렇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기본인격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하 의원은 “정부가 ‘기본은행’을 만들지 않는 이상 어차피 시중 은행들이 미상환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며 “저신용자 보호라는 정책 효과는 없이 은행들 머리만 쥐어짜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