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보장성 확대…두 토끼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 역시 건보 재정을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은 지난 9일 시행 4주년을 맞았다. 지난 4년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이날 행사가 마련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22년까지 전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고,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 부담에도 자주 이용하는 검사다.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보 재정 안정성을 언급했다.


그는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며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