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 3명 사임…"할 수 있는 게 없다"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병영문화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가 출범 50여일 만에 흔들리고 있다.

합동위 관계자에 따르면 17일 열린 긴급 임시회의 이후 위원 3명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합동위 운영방식에 '회의감'을 느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임 의사를 밝힌 한 위원은 소셜미디어(SNS) 단체 채팅방에 "뭔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망설이다가 더 이상 그런 마음으로 끌려다닐 수 없겠다는 생각"이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다른 위원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 사퇴하는 게 맞는 듯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군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위를 구성해놓고 '보여주기'식 운영을 한 데 따른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위원들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와 대책 등을 설명하는 이번 임시회의엔 서욱 국방부 장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위원들이 출석을 요구한 사망 여군 소속 부대장 등도 불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합동위원은 "당초 18일로 임시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국방부가 급하게 17일로 날짜를 변경했다"며 "17일 긴급 주요지휘관회의가 예정돼 있었던 점을 미뤄 볼 때 서 장관을 비롯해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이 자리를 피하고자 날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합동위는 이번 임시회의를 통해 최근 해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를 통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군에서 성폭력으로 인해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Δ관계 법령 간 충돌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Δ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해 국방부에 강력 권고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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