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균형성장 정책 발표…"세종에 대통령 집무실·국회 분원 설치"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균형성장·지방분권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청 내 1층 행정수도 홍보관에서 정책공약 발표회를 갖고 "지방은 공정성장의 시작과 끝"이라며 "균형성장이야말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명의 과제"라면서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둔 국가 균형발전의 토양 위에 전국을 고르게 균형성장 시킴으로써 지역의 차별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자치도이자 평화·인권·환경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김두관 후보의 '5극 2특'(5메가시티·2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체제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훌륭한 정책을 더욱 보강하고 초광역 단위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대구·경북의 대경권, 세종·대전·충청의 중부권, 전북·전남·광주의 호남권이 각각 그리고 함께, 이른바 메가시티로서 국토균형발전의 혁신 광역거점이 되어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지사는 2014년 충북에서 제안한 강원·호남·충청을 잇는 초광역 국가발전전략 '강호축'을 국토균형발전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강호축에 경박단소형 첨단산업(원주 의료헬스케어, 진천음성 태양광, 오송 바이오, 전주 농생명, 새만금 에너지 산업, 광주 인공지능(AI), 전남 블루 이코노미 등)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그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나머지 기관들의 추가 이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법인세 및 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도 균형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기본소득과 더불어 현금성 복지지출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님의 민주당 정부가 이뤄낸 지방자치 분권의 눈부신 업적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내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한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의 성과를 잇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4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활성화, 자치경찰제의 심화·발전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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