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박기범 기자,김유승 기자 =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는 개입한 바 없으며 향후 이에 대한 입장표명 또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 '정권연장을 위한 개악'이라며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이같이 반박한 것이다.

내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억7000만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구의 3배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함으로써 코로나 장기화, 백신 공급 불확실성, 변이 바이러스 등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여야가 극렬히 대립 중인 언론중재법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는 어떤 입장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김정재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정권연장을 위한 도구'라며 청와대를 겨냥한 데에 선을 그으며 방어에 나선 것이다.

유 실장은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건의해달라'고 요구하자 "거부권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정권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데에도 동의할 수 없다. 법안 시행은 대선 이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해석은 자유로이 하시라"고 답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백신확보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유 실장은 "추석 이전 3600만명 1차 접종 목표를 넘어 원하는 국민 모두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수급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3600만명에 대한 2차 접종과 비접종자 추가 접종 및 접종대상 확대, 부스터샷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대로 접종을 모두 마치고도 내년으로 이월되는 백신 물량은 총 8000만회분이 되겠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신규로 총 9000만회분 백신을 구매할 계획"이라며 1억7000만회분 백신 확보를 내년도 계획으로 밝혔다.

유 실장은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이유는 코로나 장기화, 백신 공급 불확실성, 변이 바이러스 등 때문"이라며 "정부 계획에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루마니아 백신 스와프를 두고 야권에서 '백신 구걸' 등의 비판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나라와 외교를 통해 (백신) 스와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루마니아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루마니아와의 스와프 규모에 대해서는 "모더나 45만회분"이라며 "(향후 우리 측에서는) 백신을 돌려주는 것보다 코로나 관련 필요한 의료장비를 돌려주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가져오느냐'는 것(비판)은 루마니아에 굉장히 죄송한 부분"이라며 루마니아 스와프 비판으로 인한 외교 관계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1.8.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야권의 질타를 받았다.

유 실장은 "부동산에 대해선 문 대통령께서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저도 결혼한 아들이 아직 집이 없다", "고민해보겠다", "젊은이들의 (부동산) 문제에 충분히 공감한다" 등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이날 청와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문제와 군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난민 문제에 대해 "우리와 인연을 맺고 도와줬던 분들이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안전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하겠다"며 "국내 이송 문제를 포함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적·법적 측면, 아프가니스탄 상황, 국제사회 동향과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한 문제"라는 태도도 보였다.

연이은 군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론도 이날 제기됐는데, 유 실장은 "인사권자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문제를 수습하고 대책을 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문 대통령이 성폭력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실장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실형 선고를 받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야권의 주장에 "사안을 잘 알지 못한다"며 답을 피했다. 그는 "(드루킹 재판) 판결문에 문 대통령이 책임질 부분이 있느냐"며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 실장은 드루킹 사건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그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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