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부동산 분야 관련 정책 구상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노동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최 전 원장. /사진=장동규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동산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양도세 등을 감면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려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전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비전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파괴해 전세난,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가져왔다"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폭탄, 임대차 3법 강행과 대출규제로 이어지는 현 정권의 '문어발식 시장 옥죄기'는 반시장적 이념팔이 규제였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를 혁파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세제 개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조정(현행 40%→70%) 등을 언급했다.


최 전 원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20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층별 주거 안정 및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공유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받은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 값싸게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20·30대 시기에 대출받아 30년 만기로 60대에 상환하는 저금리 장기융자제도 '3-3-6 내집마련' 제도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분양가의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어르신의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