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택공급에 방점을 둔 부동산 공약을 첫번째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 집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는 푯말을 걸고 부동산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전 총장은 부동산 공약을 첫 공약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새 정부가 집권했을 때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어젠다는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분들의 손을 잡아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약은 다른 국민의힘 대권주자들과 비슷하게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5년간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 신규주택 건설 ▲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 감축 ▲신혼부부·청년층 등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로 인상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5년 내 30만호 공급 등이 골자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청년원가주택'을 다른 국민의힘 대권주자들과의 차별화 요소로 강조했다. 청년층과 유자녀 장기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한 뒤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해 대도시권 근처에 택지를 추가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와 청년층이 아닌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LTV는 현행 비율을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전 총장은 "청년이나 무주택자 등 생애 첫 집인 경우에는 금융 지원으로 80%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외엔 시장에서 40~60%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 분야니까 정부에서 특별히 관여할 필요는 당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해서 원상복구하는 것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정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며 "무주택 청년가구가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원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청년가구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임기 개시 5년 내에 3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