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행위가 최근 급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범죄행위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촉법소년 범죄는 3만9694건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대상을 의미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이다. 2018년 소폭 감소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 2만1198건 ▲폭력 8984건 ▲강간·추행 1914건 ▲방화 204건 순이다. 지난해 살인과 강도는 각각 8건과 42건이었다.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만 12세 376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