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노조, 오후 9시 시한 정해두고 진통 중(종합)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형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1일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진행중인 막판 협상에서 5대 핵심쟁점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은 마지막 합의 시한을 이날 오후 9시로 정해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오후 7시쯤 노정실무교섭회의 중간 브리핑을 통해 "아직 합의를 못보고 공방 중에 있다"며 "5대 핵심과제 중 아직 확실하게 마무리 지은 안건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시간제한 없이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13차 노정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앞서 양측은 노조에서 제시한 22개의 안건 중 17개 안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의견을 좁혔지만, 이날 역시 핵심 5대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예산, 법령재정 등과 관련한 Δ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기준 마련 Δ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 제시 Δ간호사대 환자 비율 법제화 Δ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전면 확대 Δ야간간호료 지원 과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날 복지부는 먼저 협상 수정안을 가져왔고, 이를 두고 보건의료노조 내부에서 의견을 나눈 뒤 다시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협상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복지부와 의견 접근을 보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확약하겠다고 해야만 최종적으로 국무총리가 말했던 것의 마무리가 될 것 같다"며 "현재 5대 핵심쟁점에 대해서 복지부와 노조가 구체적인 문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상황이다.재정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전담병원과 관련한 인력기준안, 지원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시기를 포함해 논의중에 있다"며 "울산, 광주, 대구, 제천 등을 비롯한 지역 중 (어디에)공공병원을 확충할지에 대해 논의중인데, (복지부 측에서) 지역을 확정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전담 간호사 확대,간호사 1인당 돌보는 간호사 수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방 중"이라며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오후 3시쯤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파업없이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만큼, 재정 등을 포함한 상황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 교섭자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노조 측은 오후 9시 전까지 협상이 불발되면, 총 파업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오후 9시까지 전후로는 내부적으로 최종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 복지부에 최종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답을 기다리는 상태"라며 "일선 현장에서는 파업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내일 오전 전세버스 500대 정도가 세종으로 집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조정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세종시 복지부 앞, 전국 병원 등에서 총파업전야제를 벌이고 있다. 노조는 이날 합의가 불발될 경우 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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