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한해 7.2만가구 공급하면 뭐하나… 6채 중 1채 '빈집'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6채 가운데 1채는 임차인을 찾지 못해 공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임차인의 입주기준을 완화하고 복잡한 임대기준을 통합해 공급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임대 7만2349가구 가운데 1만2029가구(16.6%)가 올 5월 말 기준 공실로 나타났다. 이 중 5657가구(7.8%)는 6개월 가까이 임차인을 찾지 못했다.


예산정책처는 수도권 전셋값 급등에도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의 6분의1이 공실인 것은, 지자체별 입지여건과 면적별 공급계획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임대는 임차인의 주거시차 등을 감안해 평균 2~3% 수준의 공실을 유지하는데, 공공주택 공급량이 늘어난 반면 소득기준 등 입주자격이 협소해 적시에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과 그에 따른 복잡한 절차가 임차인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공공임대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주거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의 임대유형을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중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맞벌이 18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대료는 입주자 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인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