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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을 포함해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다.
참돔, 가리비, 멍게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도 특별점검에 참여해 국민 참여가 확대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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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