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한달 연장…이번주(6~11일) 주요 일정
5차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도 개시, 윤석열 장모 최모씨 항소심 시작
8~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첫 재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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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1. 국민지원금 6일부터 지급…태어난 해 따라 '요일제' 신청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첫 주에 한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지급 대상 여부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을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날 충전이 이뤄진다. 작년 5월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2002년생 성인부터는 개인별로 지원금을 받는다. 사용기한은 12월31일까지 약 4개월이다.
2. 거리두기 한달 연장…비수도권 8명까지 펜션 이용 가능
5일 밤 12시 종료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6일 0시부터 10월 3일 자정까지 한 달간 연장된다. 다만, 1~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가 지난 사람이 함께 있다면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 집에서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저녁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가 2명, 그 이후에는 4명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제한 시간이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다시 연장된다.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와 무관하게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집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추석연휴에는 오는 17~23일까지 지역에 관계없이 집에서 8명까지 가족 및 친인척 모임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나머지 4명은 접종완료자여야 한다. 13~26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방문 면회도 허용된다.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을 완료했다면 직접 대면 면회 역시 가능하다.
3. '윤석열 장모' 최모씨, 특경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항소심 재판이 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이 엄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첫 재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7일 오전 11시10분부터 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치료 목적 외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틀 뒤인 9일에는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에만 두 차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5. 현대중공업, 7~8일 공모주 일반 청약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현대중공업이 오는 7~8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물적 분할해 2019년 신규 설립된 현대중공업은 오는 16일 코스피 상장될 예정이다. 최종 공모가는 6일 확정되며, 희망공모가는 5만2000원~6만원이다. 일반청약 물량은 공모 주식 수의 25%다. 청약은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신영증권 등 8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6. 세계 4대 모터쇼 '2021 IAA 모빌리티' 뮌헨서 개막
세계 4대 모터쇼로 불리는 'IAA 모빌리트 2021'이 독일 뮌헨에서 7일(현지시간) 개막해 12일까지 열린다. 70여년간 홀수 해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던 IAA는 올해부터 뮌헨에서 개최된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BMW, 폭스바겐, 아우디 등 독일 완성차 업체를 비롯해 현대차 등 400여개 글로벌 자동차 및 모빌리티 업체가 참여해 신차와 미래 기술을 선보인다. 현대차는 IAA에서 아이오닉5 로보택시 실물을 공개하고, 탄소 중립 전략도 발표할 예정이다.
7.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8~9일…정기국회 본격 일정 돌입
국회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지난 1일 개회한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 열린다. 8일 본회의에서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본회의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연설에 나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초 '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8. 고승범 금융위원장, 중기·소상공인 이어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회동
지난 주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중기·소상공인 단체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재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고승번 위원장은 10일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취임 후 첫 회동을 갖는다. 코로나19 금융지원책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관리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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