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고발사주' 공방…"허접 보도 정치쇼" vs "두렵나"(종합)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유새슬 기자,류석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현안 질의 적합성, 참고인과 자료 제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진상규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정치 공세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단, 핵심 당사자가 불참한 가운데 사실 여부가 불명확한 의혹만으로 진행된 질의인 만큼 정치적 공방이 주를 이뤘다.


법사위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오후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불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의혹이 사실이 아닌 만큼 현안 질의 대상이 아니란 점 또한 강조했다.

윤 간사는 "신뢰성 없는 뉴스를 보고 민주당이 긴급질의를 하자고 하는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또 전혀 관련 없는 법무부장관(민주당 소속 박범계 장관)이 와 있다. 당사자 아닌 정치인 장관 불러놓고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나"라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 주재에 나선 박광온 위원장(민주당)은 "김오수 총장은 현안 관련 출석 전례가 없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단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간사는 "장관이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란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허접한 기사를 가지고 정치쇼하기 위해 신성한 법사위장을 이용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이라며 "사주, 공작, 청부 이런 음흉한 단어는 문재인 정권 전문 아닌가. 민주당 장관과의 짝짜꿍을 안 봐도 뻔하다"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의원은 "언론 보도 하나로 현안 놀이를 한다. 코미디같은 상황"이라며 "김웅 의원이 (고발장 전달을) 사실상 인정했다는데 뭘 인정했다는 것인가. (민주당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민주공화국 근간이 흔들렸다. 사실상 헌정 쿠데타이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김오수 총장이 나와야 한다면 윤 전 총장도 출석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김용민 의원이 "해당 언론사를 지나치게 폄하하신다. 이사건이 그렇게 두렵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받아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지급된 특수활동비와 피고소인 관련 공소장 자료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에 민감한 내부 자료가 유출된 정황도 지적했다. 공방을 벌이던 일부 여야 의원은 박범계 장관에게 윤 전 총장 징계의결서를 요청했고, 박 장관은 "지금 언론 보도된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해당 부분만을 발췌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국민의힘과 박 장관의 설전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의혹을 들어 "(드루킹 사건은) 문 대통령이 사주했다고 봐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이 "인터넷 매체 한 줄이 아니다. 조 의원이 속한 정당 유력 대선 주자들도 이 사안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는 것 같다"고 응수하자,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처럼 말씀하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윤 전 총장의 징계의결서가 유출된 경위를 집중 추궁하자 박 장관은 "(경위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근무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과 가깝다는 점을 들어 기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 역시 "진상규명 이후 제도적 변화를 고려하겠다"고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수사 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가능성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 필요성 또한 들었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드러나면 검찰의 6대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의혹 피해자로 거론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법사위 출석도 문제 삼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일개 인터넷 언론사의 지라시성 보도에 민주당 인사들이 벌떼같이 달려 들어 국민 여론을 호도한다"면서 "최 대표는 이 보도 당사자다. 이 자리에는 당사자 입장에서 질의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공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대표는 "근거 없는 발목잡기나 방어를 자제해달라"며 버텼다. 다만, 자신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불편하면 자리를 비켜드리겠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퇴장 직전 "권성동 의원께서 위원장이실 때 강원랜드 사건으로 고초를 겪으실 때도 임무를 하신 것으로 안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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