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지원금, 직장 다니기만 해도 상위 12%라며 제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에서 배제되는 소득 상위 12% 기준에 대해 "멀쩡한 직장을 오래 다니기만 할 수 있어도 상류층에 속하는 상황이 됐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힘들고 불행해진 근본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가 못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상위 12%라니 놀랍다. 믿지 못하겠다', '벼락거지 흙수저 맞벌이인데 아이들이 우리 부자인지 묻는데 할 말 없다' 등의 반응이 많다"고 적었다.

안 대표는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대 교수가 제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새로운 4가지 계급'을 인용하며 "(한국도) 통념상 부자들만 상류층인 줄 알았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과장·부장 이상 또는 생산직 장기근속자까지 대한민국 상위 12%에 속하게 됐다. 우리가 생각했던 중산층은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라이시 교수는 영국 언론 '가디언' 기고에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업종과 간호사·경찰 등 필수 인력은 코로나19 위기에도 일자리를 유지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직장을 잃거나 아예 잊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 문제 해결이야말로 대선의 시대정신이자 다음 대통령의 국가 대개혁 최우선 과제"라며 "미국과 중국이 미·중 신냉전이라는 이름의 기술 패권 전쟁을 펼치는 가장 근본적 이유도 자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 철폐,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경제구조 개혁만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바로 좋은 일자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