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책임진다" 미성년자에게 신체 촬영 강요·협박 남성… 집행유예?

채팅 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하고 해당 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베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B양에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을 받은 A씨는 이를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해 7회에 걸쳐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하게 했다. 지난해 1월엔 C양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뒤 “말을 잘 들으면 (사진들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성적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 협박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원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A씨의 음란물 제작에 동의했고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감안해 1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과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