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협회 형사고발에 로앤컴퍼니 "무고죄로 고소할 것"(종합)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온다예 기자 = 법률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청년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가 로앤컴퍼니가 불법 방식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며 형사고발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로앤컴퍼니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법조인협회 임원진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또 "습관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대한변협 임원진에 대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조인협회의 끝없는 허위사실 유포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법적 대응의 배경을 설명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변호사단체답게 행동하라'는 말로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점차 수위를 높여 허위사실 유포를 광범위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앤컴퍼니는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실인양 확대 재생산하는 자들에게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 이날 앞서 입장문을 내고 "로앤컴퍼니 법인과 김본환 대표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7일 서울방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로톡이 Δ회원 숫자를 부풀리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규모를 은폐한 혐의 Δ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실상 사업 존속이 어려운데도 사실을 고의로 숨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자산 대비 당기순손실 규모가 93%에 달하고 결손금이 100억원에 육박해 수익모델이 없는데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자를 기망한 혐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해 청년 변호사의 근무 환경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른바 법률플랫폼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와 시장잠탈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에 로앤컴퍼니 등 2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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