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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관한 감찰·수사 방해 의혹을 조사하는 등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손준성(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의 사무실이 있는 대구고등검찰청과 김 의원의 의원실 등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나흘 만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도 지난 8일 윤 전 총장 등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직접 수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날(10일)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전날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사세행이 공수처에 고발한 4명 가운데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 대변인)은 입건되지 않았다.
공수처 '윤석열 겨냥'… 정치적 중립성 문제?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에게서 확보한 PC와 휴대전화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실제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인사들에 관한 고발장을 손 전 정책관이 작성하고 김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감찰부가 확보한 제보자의 휴대전화 역시 직접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다양한 고발 사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8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불러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해 4월 대검 감찰부는 과거 검찰의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도록 해 감찰부가 조사하지 못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임 담당관은 대검에 근무할 당시 해당 의혹 진정 사건을 수사하려 했으나 윤 전 총장 등의 관여로 좌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해당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 대부분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자료도 이미 확보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6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공수처가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셈이어서 일각에서는 선거 국면에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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