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손준성 피의자 신분 입건… 직권남용 등 4개 혐의(상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4개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에게 “윤 전 총장을 지난 9일 입건했다”며 “입건자는 손 검사와 윤 전 총장 등 2명”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공수처에 고발한 4명 가운데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 대변인)은 입건되지 않았다.

지난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4월 윤 전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갑)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


관련 의혹이 확산되자 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한 부원장, 손 검사, 권 지청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해당 보도에서 사건 관련 인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