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지 폭력배인지 확인해야" 최강욱,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김웅 고소

'윤석열 검찰'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을 촉발한 김웅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갑)의 텔레그램 메시지인 '손준성 보냄' 고발장 문건에서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윤석열 전 검찰청장 등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당에 전달했다.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인 윤 전 총장과 그의 아내인 김건희씨, 한동훈·손준성 검사, 김웅·정점식(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과 함께 지난해 4월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를 성명불상자를 고소했다. 주요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죄·직원남용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선거방해죄·공직선거법위반죄 등 5개 범죄다.

고발장에 따르면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는 윤 전 총장이 손 검사를 통해 민간인 사찰과 관련 정보 수집을 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게 해 손 검사가 이를 국민의힘에 전달한 과정을 청부 고발 행위로 적시했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수사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피의사실공표죄'로, 제보자 지모씨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판결문을 누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전자정부법위반죄로 적시했다. 이어 최 대표와 황 최고위원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에서 발언을 제지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고발장을 작성하게 한 후 손 검사를 통해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는 선거방해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라고 적었다.

최 대표는 "정치 검사가 망가뜨린 검찰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검찰이 국가 기관인지 깡패 집단인지 그 본질을 낱낱이 규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