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4차회의…"정정보도 청구 표시 필요성엔 공감대 형성"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구성한 '8인 협의체'는 13일 4차 회의를 하고 쟁점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정보도 청구 표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 환경에서 뉴스가 빠르게 소비되는 언론 환경을 고려하면 언론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고 정정보도청구제도 자체가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는 입장이 달라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을) 만들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그 부분은 법안의 대안이 마련되는것은 아니다"라며 "낙인 효과의 우려도 있어 현업들과 상의를 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앞선 3차례 회의에서 Δ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한 배액배상제도 Δ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Δ정정보도 청구 표시 문제 등 3가지 쟁점을 놓고 견해 차이를 보여왔다.

이날 2시간가량의 회의를 한 협의체는 쟁점 사안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들은 오는 16일 쟁점 사안에 대한 전문가들을 의견을 참고진술 형태로 청취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14일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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