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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것에 강하게 항의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일부 조선족들이 욕설과 함께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조선족은 ‘재외동포’ 비자로 불리는 F4비자를 언급하면서 “왜 재난지원금 안주냐”며 “세금을 적게 냈나, 보험료를 적게 냈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X같은 한국정부”이라고 비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국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우리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가져야 한다. 주민등록표상 가족 중 1명 이상이 내국인이거나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 결혼 이민자인 외국인(F6 비자 소지자) 등은 주민등록표와 상관 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지급 대상이 된다.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에 체류할 때 발급받는 F4 비자 소지자는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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