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형사사건 매년 1만2000건…서욱 "병영 총원은 60만명이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유새슬 기자 =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5년간 형사사건으로 입건·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군(軍)내 사건·사고가 2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발생한 군대 내 형사입건 및 기소, 징계 건수는 24만6219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군인 형사사건은 1만2000건, 징계 건수는 4만5200건으로 군인 10명 중 1명 이상이 매년 형사사건으로 기소·입건되거나 징계를 받은 셈이다.

형사 기소 사건은 '폭력범죄'가 1만591건(20%)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가 9891건(18.7%)으로 뒤를 있었다. 뇌물죄, 절도·강도, 횡령·배임 등 기타 범죄는 8354건(15.8%)이었으며 성폭력법위반, 성매매 등 '성범죄'도 5021건으로 9.5%에 달했다.


계급별로는 병사가 8390건(58%)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준·부사관은 4106건(29%)이었으며 부대를 지휘·관리하는 영관급 장교는 478건(3.3%)이었다. 위관급까지 포함하면 1447건으로, 전체 형사 기소 사건(1만4354건) 중 10%가 지휘관급에 의해 발생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병영 총원이 60만명에 가까운 인원"이라며 "이것마저도 전부 계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관리자급 기소 건수는 500명에 가깝고, 위관급까지 1447명에 달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위관 장교들은 사실 조금 젊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더 잘 지도하겠다"고 했다.

서 장관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군 문화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가해자를 부대나 전우애로 생각하는 잘못된 문화가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이 문화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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