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못 냈는데요?… 납세자 불복 환급금 한해 동안 '1.8조'

지난해 동안 납세자가 불복해 돌려받은 세금이 1조8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복에 따른 세금 과·오납 환급금은 1조8037억원에 달했다.


세금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1조6655억원→2017년 2조2892억원→2018년 2조3195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하가 2019년 1조1770억원으로 줄었고 이듬해 다시 급증했다.

2020년 불복을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은 총 6조9352억원이다. 과·오납 환급금 추이를 보면 2016년 4조6543억원→2017년 5조5569억원→2018년 7조4337억원→2019년 4조2565억원이다.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환급, 각종 감면 등 세법에 의한 환급금 총액은 2020년 71조455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