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또 성추행했는데 고작 징역 1년

성범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6시40분쯤 광주의 한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해당 여성 뒤로 슬쩍 다가가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했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동종 범죄로 출소 5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