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이재명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이어진다. 이번 법사위 국감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 고발사주 의혹이 주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피감기관 국정감사는 이날 대법원을 시작으로 5일 법무부, 7일 감사원, 12일 헌법재판소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4일 서울중앙지검 및 일선 검찰청, 15일 서울중앙지법 및 일선 법원, 18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첫 피감기관인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맞물려 지난해 7월 이뤄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판결에 참여해 무죄취지의 다수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이후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에 이르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 지사의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권 전 대법원이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음에도 심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이 전합 최종회의 중 5대 5인 상황에서 무죄의견을 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7대 5로 무죄취지의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상황을 놓고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대장동 의혹보다는 고발사주 의혹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그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김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 1인시위를 이어온 바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집대성한 이른바 '김명수 비리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백서에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법관 '코드인사' 의혹과 정권 비리사건 판결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이 담겼다.

대법원을 필두로 이어지는 법무부와 검찰, 공수처 국감에서도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두 가지 의혹 모두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법조계부터 정치권 인사들이 두루 사건에 얽혀있는 만큼 관련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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