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에만 1만1200명 넘는 공무원, 각종 범죄로 檢 송치"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작년 한해에만 1만1200명이 넘는 공무원이 각종 범죄(고소·고발 포함)로 검찰에 송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총원(지난해 현원 기준 112만4650명)의 약 1%에 달하는 수치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대상기관별 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1209명의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중 기소의견은 4386명, 불기소의견은 6438명, 기타의견(이송, 참고인중지)은 385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봤을 때 기타범죄(6341명)를 제외하면 지능범죄(2815명)가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1513명), 강력범죄(319명), 절도범죄(221명) 순으로 나타났다.


권력분립 형태로는 입법부인 국회 소속 공무원 4793명 중 102명이 송치돼 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행정부 1.0%(110만1697명 중 1만996명 송치), 사법부 0.6%(1만8160명 중 111명 송치) 순이었다.


국가직공무원(국가공무원, 국회, 법원)은 76만6414명 중 4322명이 송치됐고 지방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은 35만8236명 중 6887명이 송치됐다.

국가공무원 중 정부부처 소속 중에는 경찰청(17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352명), 법무부(317명), 교육부(283명) 순으로 검찰 송치 공무원 수가 많았다.


비율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8%, 170명 중 3명), 국토교통부(1.5%, 4452명 중 67명), 법무부(1.4%, 2만3268명 중 317명), 산업통상자원부(1.4%, 1542명 중 22명) 순으로 높게 나왔다.

서영교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부정청탁방지법 등에 따라 공무원은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 준수 의무와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1%의 공직자가 공직사회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사건의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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