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사진=강민국 의원실 제공.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실질적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지난 5월 출범된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 위원 77명을 모두 청와대가 위촉했으며, 이 가운데 원자력 전문가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은 30일 탄중위 및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간 '추천 경로 불명'으로 지적받았던 탄소중립위원회 77명의 위촉직 인사가 전적으로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선정을 위해 16개 부처로부터 모두 290명의 인원을 추천받아 이 중 39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탄중위는 추천 과정에 대해 "관계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인원은 BH(청와대) 제출 및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나머지 38명의 위원은 아무런 공식 절차 없이 청와대에서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중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확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산림청에서 위촉된 위원은 '0'명이었다"고 했다. 이어 "탄중위 및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탄소중립위원회 위촉직 위원 추천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부처는 탄중위로부터 '공문'이 아닌 '메일' 형식으로 추천양식을 송부 받았다"며 "추천양식에는 '성별, 출신 지역'을 기재하게 돼 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하지만 "각 부처는 본인들이 추천한 위원들이 위촉되었는지 여부를 통지받지 못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위촉 받은 탄중위 위원들의 '무자격' 논란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검증 위원들로 구성된 탄중위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당시 핵심 참모를 지냈던 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과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불교환경연대 관련 인사 등 탈원전 인사로 구성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77명의 위원 중 원자력 전문가는 '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의원은 "올해 4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위원회 위원들이 무검증·무자격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이는 청와대 입맛대로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숙의가 아닌 정권 뜻대로 자의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달 말 발표 예정인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탈원전위원회로 전락(轉落)한 탄중위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