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오해받는 지휘나 부당 간섭 않을 것…수사팀 공정"(종합)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세현 기자,한유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에서 정치세력을 포함한 외부 세력의 간섭·관여가 없어야 한다"며 "오해를 받는 지휘 또는 부당한 간섭이나 관여를 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그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치권 등 모든 외부의 간섭과 압력을 견고히 차단하고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킬 것과 수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적시에 하겠다는 선언을 해달라"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혔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 검사로만 16명 규모다. 진상 규명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추가로 발생하면 대검과 상의해 적절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특혜 여부, 로비 여부, 자금이동 관계 등 (수사가) 중첩되지 않게 검찰과 경찰 사이에 적절한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곽상도 의원 아들 사건에 대해 "액수나 보도를 보면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면서도 "피의사실 여부나 지휘 여부는 소상히 말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세 인물을 조사해야 화천대유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2015년 기준 특혜 구조, 그 이후 법조인들이 관여했고 일부 돈의 흐름도 연관성이 나오고 있다"면서 "특히 2019년, 2020년 수익 배분 관계 측면에서 특혜와 로비 양대 축으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친문 검사로 구성됐으며 압수수색 과정을 보면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그리고 검사 한두 명의 관련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경제범죄형사부는 기존 인력들이기 때문에 특이한 경력, 관련성 등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공정 수사가 이뤄지도록 누누이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이정수 검사장이 중립적으로 균형있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 지검장이) 고교 후배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고교를 졸업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만인이 지켜보는 수사인데다 검사 16명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실체 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며 "어느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수사가 편향적으로 이뤄질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를 지적하며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과 사진까지 제출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자료를 다 준 것"이라며 "그런데 압수수색하면서 핸드폰을 확보하지 못하고 유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려 하니 안 받는다 했다고 한다. 수사팀의 의지나 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심하지 않는다"며 "중앙지검 수사에 대해 대외적으로 엄정하고 치우침 없이 신속히 진상규명하라는 메시지 외에 구체적인 지휘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이 법사위 국감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냐. 지적하신 취지가 전달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