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서도 '대장동' 공방…늑장수사 질타(종합)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박재하 기자,윤지원 기자,김민수 기자 =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 여야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의원들은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경찰 수뇌부도 질타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는 여야 행안위 위원들과 김창룡 경찰청장,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진교훈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맞붙었다. 여당은 이번 경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엑스파일'의 진원지로 꼽히는 정대택씨를 증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혔다.

정씨는 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와 18년째 법적분쟁을 하고 있으며, 윤 전 총장과 아내 김건희씨 등과도 서로 고소·고발을 진행 중이다.


또 야당은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마스크와 리본을 착용하고 국감에 참석하면서 여당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이 정씨 증인채택을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대장동 마스크와 리본을 벗으면서 예정보다 늦게 국감이 시작됐다.

여당 의원들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75)가 받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도마 위에 올리며 경찰의 수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를 통해 2006년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과 농지 5필지(2965㎡·약 900평)를 샀다.


이 과정에서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회사가 농지를 취득했고, 최씨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 수백 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2011년에는 이 일대 땅에 대해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양평군에 요청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승인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개발 인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양평군이 소급해서 기한을 연장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서 일한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창룡 청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현재는 상황 판단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있다면 국수본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당부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수사를 통해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을 사유화한 국기문란 사건, 폭발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91만여㎡(약 27만8000평) 부지에 5903가구를 조성하는 1조1500억원짜리 사업이다.

당시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컨소시엄 성남의뜰의 지분 7%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가 자본금(투자금) 3억5000만원으로 4000억원대 배당금을 챙겨 특혜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 눈치보기 때문인지 전혀 수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묵살했다"며 "그러다가 지난달 초 언론 보도로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부각됐지만 변죽만 울렸을 뿐 진척된 게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경찰청은 앞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건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당했다. 그러나 이후 5개월 동안 수사전환 없이 입건 전 조사(내사)만 진행해 경찰의 수사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경찰은 이후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고소고발을 접수한 뒤 지난 9월28일 용산경찰서에서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송하고 회계분석 등 전문인력 24명을 증원해 수사 인력을 62명 규모로 확대했다.

서 의원은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을 보면 FIU 관련 사건 규정이 서울경찰청에는 없고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있다"며 "서울경찰청은 이것을 빌미로 시도경찰청이 해야 할 사건을 용산경찰서로 넘겨 뭉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창룡 청장은 '경찰이 늑장수사를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자료량이 방대한 만큼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보다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이 늦다는 비판엔 "검찰의 경우 핵심 관계자의 제보를 받아 수사했으나 경찰은 FIU의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특검 필요성을 묻는 말엔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대신 대장동 의혹 관련 '합동수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본부처럼 정부 차원의 합동수사를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