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업종·상권특징 동시 고려해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위드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의 선별적·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6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문형주·장창호 연구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작은연구 좋은서울 결과발표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서울시 상권 지원·관리 방안'을 발표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전체 상권 매출액은 평균 약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업의 매출액 감소 폭이 25.2%로 가장 컸다. 서비스업(-11.5%)과 소매업(-9.9%) 등이 뒤를 이었다.

상권별로 보면 전통시장 매출액은 약 6%, 골목상권 매출액은 약 11.3% 감소해 전체 상권(14.5%)에 비해 감소 폭이 작았다.


반면 발달상권의 매출액 감소는 18.2%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상권 유형으로 파악됐다. 유동인구 감소도 발달상권, 골목상권, 전통시장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업종만을 고려한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상권 특성과 업종을 동시에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업종의 경제적 피해가 없는 상권 내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피해가 큰 상권 내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권별, 점포별 경제적 피해 양상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연구원은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상권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재활성화 등을 위한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현재 법규 상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100억원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대구·경북 지역의 사례와 같이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큰 상권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심부 인근 상권과 주거지 인근 상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다른 점을 고려해 맞춤형 점포 운영 방식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문화를 가속하고,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향후 상권의 공간 기능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기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를 고려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상권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전략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6개월 시민 연구자들과 서울연구원의 해당 분야 연구진이 함께 논의하고 수행한 작지만 의미 있는 14개 연구사업(기획주제 6개, 자유주제 8개)의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발표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다수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로 진행된다. 서울연구원 공식 유튜브, 서울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구누가 발표 현장을 함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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