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1.2→0.6% 축소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행 최대 1.2%인 정책 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0.6%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고 위원장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시중은행은 수수료가 없어지면 단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자금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다"며 "한꺼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속 개선하고 있고 대출금리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등 여러가지를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