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이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안내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10.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7일 오전부터 10시간 넘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전날인 6일처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수장이 배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주로 '위드코로나'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백신 후 사망 신고 유가족과 피해 가족들이 이상반응 판단 관련 정보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질병청을 질타하는 가운데 정보를 공개해야 청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다는 한 의원의 날카로운 충고도 나왔다.

◇ 11월 9일께 '위드코로나' 시작…먹는약 3.8만회분 구입 추진


이날 오전 당국은 오는 10월 25일 전후로 전 국민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그로부터 2주일 뒤인 11월 9일쯤 '단계적 일상 회복 소위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 70%, 성인 80%, 고령층 90% 접종률을 보이면 위드 코로나를 하겠다고 했는데, 10월 25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나"라는 질문에 "2주일 정도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11월 9일쯤으로 추정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은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약인 몰누피라비르 약 2만명분을 확보하고, 향후 3만8000명분까지 구매를 추진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치료제 구매 비용은 1인당 90만원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 비용을 전액 부담할 계획이다.

정은경 청장은 "먹는 치료제 물량을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 코로나19에 가족 잃은 유족·자영업자 눈물…"국가 믿었는데"

오후 국감은 이십여 명의 증인 및 참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다음날 아버지를 여읜 유가족은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고 1~2시간 혹은 하루만에 사망에 이르는데 어떻게 질병청에서는 연관성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주도한 기관이 인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지방에서 24시간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그동안 고비가 많았지만 지금처럼 힘든 적 없다. (정부가) 사람이 살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어머니가 백신 접종 후 길렝바레 증후군에 걸려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여성은 "대통령께서 고위험군과 기저질환 어르신을 우선 접종하라고 권유하셨고 백신 안정성과 피해에 전적으로 책임지신다고 대국민 발표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안심하고 접종받았다"며 "어머니를 이상반응으로 인정해달라"고 울며 호소했다.

권덕철 장관은 "참고인분들, 특히 환자분과 그 가족분들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잘 들었다"면서 "대응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의학적으로 판단한 부분들은 질병청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는 국민들께서 국가를 믿고 접종을 해 주셨듯이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이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총리 주재로 여는 중대본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 "인과성?…피눈물 나는 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미쳐"

한편 오후 늦게 질의 순서가 돌아온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정 청장에게 의학적 인과관계만 따지며 백신 피해자들을 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학적인 인과 관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고 국민들에게도 지난번에 80만 원씩 주고 그랬잖은가"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로서 인과 관계를 주장하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피눈물 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은 미친다. 그것은 큰 실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이 문제는 복지부 장관과 청장이 총리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한다. 울며 대통령에게 달려가야 한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된다. 너무 전문적인 틀에 묶이지 말고 열린 자세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이번 국정감사의 의미가 아닌가 싶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적극적인 정보 공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 개개인이 어떻게 의사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 식당에 갔을 때 '이 정도 사람이 많은 식당은 안 들어가야겠다'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 지하에 있는 헬스클럽하고 지상에 있는 헬스클럽은 얼마나 다른지 전파 위험 지수 등을 알면 국민은 자기 행동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숙한 시민이 있는 나라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는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국민은 알아서 행동한다. 백신 관련 회의록도 제출하라. 그런 것이 공개됨으로 해서 신뢰가 훨씬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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