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26.3%→40% 상향에 재계 "실현 가능성 의문"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대폭 상향한 것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NDC를 상향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인 26.3%보다 크게 상향된 것으로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최소 35% 이상' 이란 감축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


이 같은 감축 목표는 주요국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각 국의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은 한국 4.17%, 영국·미국 2.81, 유럽연합 1.98%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신중한 설정을 촉구해온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30년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40%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실현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정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의 성패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