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손실보상하라"… 자영업자 단체, 민주노총과 같은 날 시위 예고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개월째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단체가 100% 손실 보상과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대규모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 발표되는 방역당국의 새 거리두기 방안에 거리두기 완화와 온전한 손실보상 등 자영업자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없다면 오는 20일 전국 총궐기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자영업비대위는 지난 7일 새벽 3시쯤부터 서울정부청사 인근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천막을 설치한 뒤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자영업비대위의 주요 요구 사항은 ▲영업시간 규제 무조건 철폐 ▲인원 제한 무조건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등 3가지다.


자영업비대위는 이달 시행을 앞둔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을 피해액의 최대 80%로 설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집합제한 조치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업종에 대해서도 보상이 미흡하고 임차료 보상 기준도 지역별 실제 임대료 기준이 아니어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자영업비대위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 전국 규모의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업소 출입 시 방문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용하는 QR코드 인식기 철거 등 방역수칙 거부와 서울 광화문 앞에 모이는 대규모 촛불 시위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전에 실시했던 차량시위 등의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현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이날 "지금까지는 자영업비대위 내에서도 온건파 주장들이 강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자영업비대위가 주장하는 영업시간·인원 제한 철폐와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반발이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오는 20일 총파업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든 노동자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데 그걸 막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낮을 때가 수요일(20일)이어서 그 때로 계획한 것이지 '민주노총이 할 때 같이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10월 말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은 법 제정 취지에 따라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영업손실의 80%를 지급 상한액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은 8일 오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고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손실보상 신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