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상회복, 단계적으로 질서있게 추진…국민협조 절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11월 초로 계획한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10월 말 '전 국민 70% 접종완료' 목표를 눈앞에 두고 긴장이 풀려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는 의미다.

접종 효과를 전제로 사회·경제 주요 기능이 다시 활발히 작동하고, 국민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을 조만간 추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접종률과 확산세, 중증화율과 치명률 추이 등을 고려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성급한 일상 회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비롯한 국민 희생과 노력을 한순간에 헛되이 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일상 회복은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해 나가야 한다. 조만간 개최되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민관합동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 국민들 말씀을 귀담아듣겠다. 정부와 국민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선도적 사례로 포르투칼을 소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에 따르면 주말 이동금지 등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던 포르투갈은 백신 접종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접종 완료율이 80%를 훌쩍 넘었다.

접종률을 기반으로 확진자 수가 안정세에 접어들자 포르투갈은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한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일상 회복으로의 연착륙을 추진하고 있다.


권 1차장은 "한편 성급한 일상 회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도 보도된다. 그 나라의 한 주 정부에서는 지난 7월 낮은 접종률과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한 조치 해제를 강행했다. 그 결과 9월에 그 나라 확진자의 절반이 그 주에서 발생했고, 치명율 또한 4%로 해당 국가 전체 평균의 세 배 이상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권 1차장은 정부가 해외 여러 나라의 경험을 교훈 삼아 일상 회복을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그는 "전 국민 70% 접종완료라는 목표를 눈앞에 두고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데는 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자칫 확진자 폭증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로 읽힌다. 지난 일주일간(10월 3일~9일) 신규 확진자 수는 평균 1987명을 기록하며 추석 연휴 직후 보다는 감소했지만 확산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백신접종 참여로 인해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올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화율은 3.2%, 치명률은 1.4%였으나 4차 유행이 시작된 7월 이후 접종 효과로 중증화율은 2%, 치명률은 0.3% 수준으로 그 이전보다 낮아지고 있다.

그는 "특히 백신 접종 완료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더욱 크게 낮아지고 있다. 지난 5~8월까지 확진자 12만5000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2.73%이었지만 접종완료군의 중증화율은 0.66%였으며 치명률은 각각 0.42%, 0.17%로 비교가 됐다"고 했다.

지난 8일 금요일에는 하루 만에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2차 접종에 참여해 국내 접종완료자는 총 3000만명을 넘어섰고, 10일 0시 기준 완료율은 전체 인구 대비 59.3%를 기록했다.

아울러 권 1차장은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들에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생생히 들었다며, 안심하고 백신접종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피해구제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마련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권 1차장은 "정부는 그간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국제적 수준보다 더 넓게 보상기준을 마련,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조만간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이런 보상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는 Δ가을철 관광지 방역관리 방안 Δ외국인에 대한 백신 접종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다. 중대본은 10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

권 1차장은 "국민들은 낯선 사람과 접촉이 많게 되는 여행보다 집 근처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한 시간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백신 접종도 중요한 문제다. 전체 확진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월 말부터 20%를 넘어섰다"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와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과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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