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공동주택 전력 설비도 개선 필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대된 만큼 공동주택 전력 설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동향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이 확대될 경우 경과 연수가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변압기 등 전력시설에서 용량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한국전력의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과 함께 경과연수가 높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력설비 교체·증설 지원을 더욱 활성화해 충전인프라 확대와 관련한 정책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상향했다. 아파트에서의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 확대를 통해 충전인프라 보급을 늘린다는 계획. 신축아파트의 경우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기존 0.5%에서 5%로 상향하고 기존 아파트는 충전기 설치의무를 신규로 부과한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전력설비가 노후됐거나 설계용량이 부족한 공동주택이 많아 정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체 공동주택 2만5132개 단지 중 15년 이상 된 주택은 1만3995개 단지에 해당하고 세대별 설계용량이 3kW 미만인 공동주택은 7921개 단지에 달한다.

보고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원활한 확대에 필요한 전력 설비 개선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기차 비중이 높아질 경우 경과연수가 높은 공동주택 내 전력설비 관련 교체, 증설이 필요하지만 공동주택 거주자 간의 시설 개선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기차 판매비율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자동차 대비 등록 비율은 1% 미만인 상황에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차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전력설비 개선비용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공동주택 전력설비 노후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력설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 원활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