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침 시간 국군병원서 성추행? 검찰, 징역 1년 구형

국군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A씨 준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새벽 국군병원 한 병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실에는 환자 6명이 있었고 A씨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평소 몽유병을 앓았던 A씨는 조사 단계에서 '몽유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이 몽유병과는 상관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부사관으로 진로를 선택했으나 지금은 모든 것이 좌절된 상황"이라며 "자기 행동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느끼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입장으로 피해자의 모친도 A씨가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이런 사건 정황을 참작해서 신상 공개는 안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 분께 죄송하고 제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전에도 소소하지만 무면허 운전이나 절도 등 범행 기록이 있는데 이런 행동이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본인에게도 나쁜 결과가 될 수 있는 점을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아직 나이가 어린데 형량에 상관없이 본인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충분히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군 생활 도중 지휘관과의 상담에서 부사관 전형에 지원할 의사를 밝히는 등 직업 군인이 되길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실제로 해당 전형에 지원서를 접수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의무복무 기간 약 10개월을 남겨두고 일병 제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