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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7일 문화재청에서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가 진행하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부지에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문화재청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곽 의원의 영향력 행사 같은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전반적인 발굴 과정·절차와 곽 의원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의원은 당시 문화재청을 소관하는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이었다.
앞서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는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고액의 퇴직금 등을 뒷받침할 성과로 '문화재로 인한 공사 지연 사유 제거'를 제시했다. 그는 화천대유 근무 당시 대장동 지구 문화재 발굴시 부분완료 신청 담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부분완료는 일부 구간에 시급하게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을 제외하고 미발견된 다른 지역에 대해 공사를 허가하는 행정절차다.
지난 2017년 대장동 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부 구간에서 문화재가 출토돼 정밀발굴이 시작됐는데 화천대유는 문화재청에 같은해 10월23일 부분완료 요청을 했고 이틀 뒤인 25일 승인을 받아 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분완료 신청 공문은 당시 담당자였던 곽씨와 대표이사 명의가 함께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횡령·배임 등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곽씨에게 준 퇴직금 50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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